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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vs "성장없는 고용"

논평 비평 그리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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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라디오의 경제매거진인가에서 독일의 "성장없는 고용"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경제가 -5%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장이 마이너스임에도 고용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역으로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였다면 엄청난 해고가 뒷따랐을 것이라고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해야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만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돈을 풀어서 커진 시장만큼 고용을 하는 의식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고도화된 민주자본시장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도 맨트를 주었습니다.

고도의 복합 서비스 및 제조업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만 그러한 서비스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생각이라고 하네요.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에만 치중하고, 그나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는 약세를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조를 보시면 이유는 금방 나올 것 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 대해서 아직도 싼 가격으로 대충 뽑아서 제조업제품안에 삽입해서 제조업 제품이 돌아가게만 하면 되는 하나의 tools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폰이나, 증강현실 개념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이에 맞는 고용환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숙련된 노동자들은 결국 다른 살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분야는 결코 높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격만큼의 성능이 나오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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