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내법 또는 국내 환경과 대치되기 때문에 이슈이거나 이슈가 될 사안들을 정리한 것이다.

1. 아이핀
아이핀은 국내의 실명제를 위해 2015년부터 강제도입될 제도이다. 실명제의 경우 구글과 같은 세계적 서비스에서는 정책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을 세우고 있다.

2.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국내에서 인터넷상의 결제를 위해서 채택한 기술로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는 강력한 암호화와 다양한 기능으로 어느 정도 결제상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Internet Explorer상에서 ActiveX기술을 이용해서 대부분 활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제를 위해서는 제한된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질관할부처인 행자부의 경우 IE가 국내에서 90%이상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웹브라우저나, 외국에서 국내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모바일 브라우저들의 경우 ActiveX를 지원하지 않는데, 행자부는 모바일상에서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문제가 되고 있다.

3. 게임 등급제
국내에서는 저연령 사용자들을 위해서 게임에 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의 경우 게임등급제를 통해서 사용연령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게임의 출시가 국내에서 이뤄지게 될 경우 영등위의 심의를 대부분 받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앱스토어, 안드로아드마켓등과 같이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마켓이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게임등급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국내의 경우 게임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의 경우도 국내 게임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는 단순한 사생활의 전파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매체의 대용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미니홈피 등등 이러한 SNS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명제와 더불어 선거와 연계해서 불법적인 언론플레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제한을 언급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실제로 2010년 선거에서는 트위터같은 서비스에서의 선거운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외국의 서비스에 이러한 제약을 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5. 검색서비스의 질적향상
검색서비스는 구글, MS의 빙, 네이버,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방대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관공서와 대기업들은 이러한 검색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음으로써, 사용자들의 인터넷상의 접근성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검색되어서는 않될 자료들도 있지만, 기술상의 오남용, 기획의 부재, 막연한 불신등으로 무작정 검색을 막음으로써 사용자들은 검색이 아닌 순차적인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관공서에서는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해당 사이트를 일일이 뒤져야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구글에게 검색의 제약을 강요함으로써 구글이 중국서비스 철수가 거의 확정적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모든 기술제공자들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이나 환경들도 제약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따라 법도 같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고, 부랴부랴 법제정과 법집행은 오히려 국민(사용자)들의 불만만 쌓이게 할 뿐이다.

IT종사자들은 기획, 개발, SI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법과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