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및 실명제의 득과 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정규모의 게시판을 갖추고 있는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쇼핑몰의 경우에는 더더욱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딱뿌러지는 본인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본인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보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전자상거래법상 그래야 한답니다.)

개인정보 유출 촉발하는 본인확인제도 (2010/03/15 09:22 송고)

위 링크 기사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쉽게 모아질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요구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핀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이핀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매우 다양합니다. 무턱대고 난무하는 불법 글들을 제어해야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난뒤에 대응하느니, 불이 않나게 하겠다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언제나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어야 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이제 아고라와 같이 다양하고, 불명확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밝혀나가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특성상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니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장점을 단점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과도하게 인터넷상의 익명성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상의 자정능력이 지금보더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 기사를 보다가 떠오른 잡다한 생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