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랩 종다리 이야기

한국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을 구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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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서 게임서비스 중단”

구글은 한국에서 요구하는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되는 게임서비스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좀 불만인 것은 구글이 아무리 외국의 잘나가는 서비스 회사라고 해도 이렇게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서비스 자체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쉽죠..

하지만, 더 아쉬운 것은 자체의 불합리 내지는 기존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서비스의 대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서비스를 접게 만들수 밖에 없는 한국의 관행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내에서의 무소불위 권한이 외국의 다양하고 수많은 서비스 패턴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이폰이 소개되지 전에도 외국에서는 수 많은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KT의 아이폰의 도입과 그 이후 폭발적인 반응으로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이 점화되고 결국 외국산 스마트폰의 도입을 위해 국내의 기존 법들을 하나둘씩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내의 스마트폰 도입은 적어도 2~3년 이상 외국에 비해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 기존의 관행과 같은 법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 다 받는 서비스 우리만 못받게 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법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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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마켓의 한국상륙은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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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픈마켓용 게임중에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화부는 22일 오픈마켓용 게임 사전심의 예외를 위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검토중인 조건은
- 오픈 마켓용 게임
-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
- 1인 창조기업등 소규모 기업이 만든 게임
- 용량 300MB이하의 게임
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글 안드로이드마겟" 폐쇄 면했다.

한국의 전통적 법제시장이 세계시장의 변화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문광부의 조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결국 한시적이고 예외사항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는, 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서비스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서비스보다는 외국의 서비스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메인 프레임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자국 서비스와 사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법규체계와 지원체계가 동시에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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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위원회와 구글과의 대립 - 국내법이 국제적흐름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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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웹서핑중에 우리나라의 게임등급위원회에서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한 판매를 불허할것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10701.html

국내법은 엄연히 국내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서비스와 상충되거나 호환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국제적 흐름에는 구글, 애플과 같은 범 세계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을 들 수 있다.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원칙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관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차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처한 입장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불합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문제되는 서비스를 지역화 하거나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답변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조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것 같다.

- 검색서비스의 한계
-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제제의 수위
- 아이핀으로 대변되는 실명제 인증 서비스
- 온라인 마켓시장의 등급심사

세상은 각 나라의 국내법을 넘어서는 빠른 방식의 온라인 통합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다 국가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건 아닐지.. 너무 멀리나간 우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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