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실제로는 적용하는데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실명제 하느니 차라리 댓글 없애겠다""

블로터닷넷이라는 정보기술 전문인터넷 신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댓글을 다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사용자들에게 댓글을 위해서 실명을 받아야 하고, 실명정보에 따른 막대한 보안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자사의 사이트에서 굳이 쓰게 하지 않아도, 블로거, SNS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실명제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만 족쇄처럼 채워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철옹성' 깨질까?"

아이핀과 같은 본인확인제도,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위치정보법등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국내의 웹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르지 못하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러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업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만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
- 버티던지
- 문제가 되는 서비스만 부분적으로 차단하던지
- 서비스를 철수하던지
이렇게 여러가지 수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버티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의 실명제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인터넷 실명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명제로 인한 득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명제로 인해서 자국의 서비스만 역차별을 받고 있으니까요.

IT전문지인 블로터닷넷가 댓글서비스를 차단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실명제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지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명제와 같은 법적수단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교육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범죄와 같은 곳에 자주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철폐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유언비어나, 비속어, 인신공격으로 인해서 댓글이 사회적 파장을 일이킨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 문제를 과장되게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