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서비스 활성화의 저해 요소 분석

아이핀 서비승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문제점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아이핀의 경우 사회적으로 익명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때문에라도 어느정도 활성화에 필요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핀이 단순히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능개선이나 문제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정부정책적인 부분에서의 효율성 개선은 좀 아직까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아이핀 서비스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ActiveX 의존적인 서비스 방식 및 단일로그인의 탈을 쓴 불필요한 로직개선 미흡
보안을 위해서 ActiveX를 쓴다고는 하지만, 아이핀이 단순하게 PC상의 웹브라우저에서만 사용될 기술이 아니라면 다양한 디바이스와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술에 종속되어져서는 않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본인확인기관들에서는 너무나도 손쉽게 ActiveX를 이용한 보안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는 현재도 불편한데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핀이 적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이핀 2.0에서는 단인로그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보면 단일로그인이 아니다. 조금만 개선을 하면 그나마 개선가능할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들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걸 해결할 만한 협력체나 방안이 없는 듯 싶다. 신뢰게이트만 조금 손을 봐도 로그인 절차가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2. 아이핀은 대체 인증 수단일 뿐
어떤 서비스를 들어가 보아도 아이핀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국내에서 가장 큰 네이버의 경우 회원 실명 확인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름/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을 첫번째로 요구하고 있다. 아이핀은 이러한 실명이 싫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인 것이다. 아이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핀이 최우선적으로 인증확인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번거롭게 아이핀을 알려고 하겠는가.

3. 본인확인기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인가?
아이핀은 나의 개인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거기서 발행하는 가상주민번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다. 그런데 나는 어찌 되었든 나의 개인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그럼.. 본인확인기관은 믿을 만한 곳인가?
본인확인기관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아이핀 체제에서는 그렇다. 그럼 해커들은 본인확인기관의 해킹을 통해서 정확하고 다량의 사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본인확인기관들은 이러한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본인확인기관들의 보안관련된 경험이나 기술을 실제로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도 아이핀을 사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으로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본인확인기관들이 아이핀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개인정보를 만일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4. 아이핀도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길래 아직도 사업자들이 도입을 안한는 건지?
그렇다. 결국 돈이다. 아이핀 도입 매뉴얼이나 기타 관련 자료들을 보면 도입비용이 얼마않든다고 되어있지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0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I-PIN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비용 문제를 언급했고, I-PIN으로 전환할 경우 업체의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11억 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분석을 발표하였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다. 또한, 도입을 하였다 해도, 본인확인기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건당 16~60원의 비용을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수에 따른 인증비용이 연 100만원내외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도입된 후에 비용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가?

5. 홍보 부족으로 아무도 아이핀을 모른다.
내 마누라도 모르고, 옆집사는 개똥이도 아이핀을 모른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서비스는 아무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2008년 9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에게 제출한 “I-PIN 이용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PIN 서비스를 채택한 Naver와 Daum에서 I-PIN의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각각 0.2%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9년 1월 이후로 I-PIN의 누적 발급건수의 증가가 월 200건밖에 되지 않으며, 2008년 I-PIN 발급 캠페인이 끝난 직후로 실질적 증가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이든, 케이블방송이든, DMB방송이든, 웹배너이든, 아니면 드라마 PPL을 이용하든지간에 광고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홍보해야 아이핀은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이지 몰라서 못쓸것이다.

6. 아이핀은 국내에 한정된 서비스 모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한정된 모델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로그인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제 사람을 확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서비스들과 연계가 않된다. 연계가 않되면 국내야 법으로 어떻게 사용되겠지만, 외국의 서비스들과는 매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나라 법과도 불편해지고, 서비스 연동을 위한 기술협력도 불편해진다. 서비스 모델의 기본프레임을 다시 설정해서 확장성 있게 서비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고, 서비스는 고사될 가능성도 갖게 될 것이다.

7. 그래도 결국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이 된다.
아이핀의 목적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온라인이에 아무리 아이핀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오프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온라인의 아이핀은 해킹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아이핀의 해킹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알수만 있다면 쉽게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아이핀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은 적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핀의 활성화는 아이핀의 장단점을 떠나서 쉽사리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