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실제로는 적용하는데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실명제 하느니 차라리 댓글 없애겠다""

블로터닷넷이라는 정보기술 전문인터넷 신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댓글을 다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사용자들에게 댓글을 위해서 실명을 받아야 하고, 실명정보에 따른 막대한 보안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자사의 사이트에서 굳이 쓰게 하지 않아도, 블로거, SNS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실명제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만 족쇄처럼 채워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철옹성' 깨질까?"

아이핀과 같은 본인확인제도,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위치정보법등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국내의 웹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르지 못하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러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업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만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
- 버티던지
- 문제가 되는 서비스만 부분적으로 차단하던지
- 서비스를 철수하던지
이렇게 여러가지 수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버티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의 실명제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인터넷 실명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명제로 인한 득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명제로 인해서 자국의 서비스만 역차별을 받고 있으니까요.

IT전문지인 블로터닷넷가 댓글서비스를 차단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실명제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지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명제와 같은 법적수단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교육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범죄와 같은 곳에 자주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철폐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유언비어나, 비속어, 인신공격으로 인해서 댓글이 사회적 파장을 일이킨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 문제를 과장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정규모의 게시판을 갖추고 있는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쇼핑몰의 경우에는 더더욱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딱뿌러지는 본인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본인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보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전자상거래법상 그래야 한답니다.)

개인정보 유출 촉발하는 본인확인제도 (2010/03/15 09:22 송고)

위 링크 기사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쉽게 모아질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요구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핀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이핀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매우 다양합니다. 무턱대고 난무하는 불법 글들을 제어해야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난뒤에 대응하느니, 불이 않나게 하겠다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언제나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어야 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이제 아고라와 같이 다양하고, 불명확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밝혀나가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특성상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니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장점을 단점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과도하게 인터넷상의 익명성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상의 자정능력이 지금보더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 기사를 보다가 떠오른 잡다한 생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