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금액을 징수하지만, 관련 음악재생 리스트가 없다면?

음악저작권협회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징수금액을 받아냅니다.

그 근거는 저작권징수법에 의거해서 전체 매출액의 몇프로를 강제해서 받아냅니다.

그 근거로는, 모든 방송에는 음악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 음악에 대한 징수권이 법에 정의되어져 있다 입니다.

 

방송국들은 음악을 어떤 방송프로그램에서 어떤 음악을 얼마나 재생했는지를 줘야 합니다.

보통 그런 데이터를 큐시트에 기반한 로그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런 로그데이터를 제대로 주지 않은다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어떤 기준으로 돈을 창작자들한테 배분해줄까요?

 

돈은 받아놨는데, 누구한테 줘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위 눈먼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금액들을 종류별로 정리해보면,

- 방송에는 나왔지만,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르는돈

- 저작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서 누구한테 줘야 할지 애매한 돈

- 방송에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받은 돈

 

그럼.. 왜 방송국들은 큐시트를 제대로 정리해서 주지 않고,

음악저작권 협회들은 이런 음악재생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것일까요?

 

이건 다음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S : 음악저작권협회에는 미정산 금액이 수천억원이 쌓여있습니다. 그 이자 수익만 수십억원에 이릅니다. 이 돈들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금액입니다. 정산이 느려질수록 이자수익이 쌓여간다면, 정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