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데도 잘 모르는 창작자들

지난글에서 음악저작권 분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것은 아무도 음악재생플레이 리스트(큐시트, 로그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실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방송국과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방송국의 입장은 큐시트를 정확하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이걸 만들어서 준다고 저작권협회가 리스트대로 비용을 징수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플레이정보는 자신들이 만드는것이 아니라 방송국이 줘야 한다고 법률상 적시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음악플레이 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볼까요?

 

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손해를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방송국으로부터 음악저작권징수에 따른 규정이 법률상에 있기 때문에 (매출엑의 최대 19%) 그 이상을 받을수도 없고, 그 이하로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악 플레이 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해도, 음악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작권협회는 기술적인 노력없이도 원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도 노력대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번처럼, 돈은 들어오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분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000억원을 받았는데, 이 4000억원이 어떤 창작자에게 가야 할지를 판단할 데이터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방송국에서만 일어날까요?

 

방송국보다 더 큰 매출을 만들고 있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멜론 같은 서비스는 명확한 데이터기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로그데이터로 명확하게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저작권협회는 연간 수십억을 쏟아붇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